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(약칭: 업무분담지원금) 시행 안내

<‘24.7.1.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>

□ 개요

◦ (목적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이하 ’육아기 단축‘)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육아기 단축 활성화 여건 조성

◦ (근거)

-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
- 고용창출지원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(고용부 고시)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◦ (지원대상 및 요건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사업주

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(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~ 25시간 이하)

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’업무분담 근로자‘를 명시적으로 지정(최대 5명 한도)

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(별도 수당 지급)

□ 지원내용

◦ (지원금액)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,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① (예시)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,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: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

② (예시)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,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(총 25만원)을 지급한 경우: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

*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,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◦ (지원기간)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(최대 2년)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

□ 지원제한

◦ (지원제외 기업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
② 공공기관,국가,지자체

* 공공기관,국가,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③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(유흥주점,무도장,사행시설관리업 등)의 기업

◦ (지원제외 근로자 등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①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
② 외국인 근로자 (다만, 거주(F-2)ㆍ영주(F-5)ㆍ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가능)

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□ 신청방법

◦ (신청서 접수)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,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로 신청

① 육아기 단축(주당 10시간, 30일 이상)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- 인사명령서,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((최초 신청시 1회 제출,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)

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-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(사업주 직인 날인)

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-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(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) 등

◦ (신청시기)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(기존 육아휴직지원금,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)로 신청

- (예시) ’24.7.10.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‘24.10.1.부터 3개월분(’24.7월~9월)의 장려금 신청

□ 기타 유의사항

①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, 감액지원 등

-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

-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*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, 워라밸일자리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 등

② 지원금 50% 분할 신청 요건 없음

-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전액(100분의 100)을 신청할 수 있음

*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일정기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%를 지급함

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주요 QnA

Q1.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일(‘24.7.1.) 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도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?

☞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일(‘24.7.1.) 전부터 업무분담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기 단축을 허용하고, 업무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도 지급해왔던 사업주의 경우,

-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일(‘24.7.1.)이후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(재)지정하고,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한 경우에는 ’24.7.1. 이후의 기간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

Q2. 2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1명의 동일한 근로자를 지정한 경우 각각의 업무분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☞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2명 이상의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음(지원대상에서 제외)

* (예시) A·B 2명이 근로시간단축 실시, C를 2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각 지정,
각 20만원씩 4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

→ C의 경우 A 또는 B 중 한 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20만원 지원 가능

Q3. 업무분담자 지정에 관한 입증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?

☞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내용의 ‘인사명령서’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

< 업무분담근로자 지정 인사명령(예시) >

아래와 같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근로자를 지정함

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		업무분담근로자
직급 및 성명	단축기간 및 시간	직급 몇 성명	업무분담기간	분담업무
대리 김00	‘24.7.1~’24.12.31 (주 10시간)	대리 이00	‘24.7.1 ~ ’24.12.31	000
		사원 박00		000
		사원 최00		000

2024. 7. 1.              ○○기업 대표 ○○○